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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하면 언제까지 어떤 결과를 통지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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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해요.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요.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법이 정한 조치를 해야 해요.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요.
여기서 7일은 결과 통지를 기다리는 기간이라기보다,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이에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기각결정과 결과 통지가 이어지며, 법 조문은 통지를 지체 없이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한과 통지 대상을 함께 확인해요
- 결과는 언제까지 통지되나요?
- 결과는 누구에게 통지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