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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을 묻기 전에 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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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법률 안내 글은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로 끝내는 대신 검사에게 송치한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두 처리 용어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글이 설명하는 절차에 따르면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는 대신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묻기 전에, 실제로 경찰이 어떤 처리 결정을 했는지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반대로 송치는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처리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불송치와 송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 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면 불송치와 같은 뜻인가요?